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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개정안 발의ㅣ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

편집부 | 입력 : 2017/01/11 [14:50]

오늘 정론관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의 냉요은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법안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제윤경 의원은 "천일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9명의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며 추모 조차하지 못하는 분들이 전남 진도에 계십니다" "생계도 포기하고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의 고통과 마주하고 계십니다"며 아직도 팽목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말해주었다.

 

박광온 의원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깊은 바다에 1000일동안 갇혀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출해야 한다"며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가가여서 단 한 명도 구출해 내지 못한 국가여서 이제 너무 늦었지만 남아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야 그것이 국가이며 국민의 나라"임을 강조했다.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진실도 인양해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고 "아이들과 했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며 '인양'에 대한 열망을 표했다. 유 위원장은 "패해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상규명이 끝"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으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하고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죄송"하다며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12.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 14:04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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