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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소환 구속 학부모 석방을 위한 경남 야당 국회의원단 기자회견ㅣ노회찬 의원
 
박마리 기자 기사입력  2017/01/11 [14:51]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11)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김해시 을), 민홍철(김해시 갑), 서형수(양산시 을) 의원과 함께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소환 구속 학부모 석방을 위한 경남 야당국회의원단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경남 지역 야당의원들의 이름으로 주민소환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경상남도 주민들이 애꿎게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철회로 인해 경상남도 주민들, 특히 학부형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고, 3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 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법규상 미비점으로 인해 나타난 사소한 법적 다툼을 인신구속까지 해가며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오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경상남도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 상황을 조속히 시정하고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남 야당국회의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운동 관련 학부모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입건 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무상급식 촉구를 위해 시민에게 받았던 서명을 주민소환청구서명부에 옮겨 적거나, 읍·면·동을 구분하지 않은 채 받은 서명을 읍·면·동별로 새로운 서명부에 옮겨 적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의원단은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본다면 수사당국의 판단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학부모들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소록을 도용하여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은 허위조작 서명이 아니며, 까다롭게 되어 있는 주민소환청구서명부 때문에 읍면동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서명부를 읍면동에 맞추어 옮겨 적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구속된 학부모들이 주소록을 보고 날조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서명한 당사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강압적인 질문과 윽박지르기로 공포감을 주고 있다”며 명백한 과잉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이러한 과잉수사의 배경에는 실적내기와 함께 경상남도 공무원, 경상남도 산하단체, 관변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수천 명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토대로 허위서명을 벌여 실형을 받은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균형을 맞추고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남 야당의원단은 “이번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서명은 비록 8,000여명이 부족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경남도민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담아냈고 주민이 자기 손으로 뽑은 단체장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직접 민주주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학부모는 정해진 절차를 어기긴 하였으나 주민소환법의 문제와 잘못된 절차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또한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를 둔 평범한 시민이기도 하다”며 “풀뿌리민주주의 꽃인 주민소환제도가 행정편의나 잘못된 법령으로 오히려 순수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면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에서도 1월 5일 ‘홍준표 경남지사 등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사무편람을 개정했다’라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선관위도 주민소환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번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과 관련해 학부모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는바 수사기관은 정치적 이해나 실적위주가 아닌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법원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남 야당의원단은 “우리들은 주민소환제도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절차에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추후 계획을 밝혔다.

 

13. 노회찬 의원 14:22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소환 구속 학부모 석방을 위한 경남 야당 국회의원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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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1 [14:51]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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