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1/11 [07:31]

 전해철의원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포상 근거확대 -

 

전해철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 갑)2017110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훈법에 따른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6조의2(포상금 등) 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수 있다. 다만, 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해철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해철 의원 외 백혜련, 안규백, 추혜선, 소병훈, 서영교, 윤후덕, 황 희, 박재호, 강훈식, 전재수, 박 정, 강창일, 박용진, 박남춘, 김영춘, 신창현, 박찬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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