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시간이 없습니다. 1월 임시회,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냅시다"ㅣ김종대 원내대변인

이황규 기자 | 입력 : 2017/01/10 [15:14]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오늘(10) 국회 정론관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간이 없습니다.  1월 임시회,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냅시다"
이번 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촛불광장을 생각한다면 1월 임시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통해 그 첫 번째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조특위의 연장을 결의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촛불민심의 열망을 담아야 할 개혁입법의 진행속도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지만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고, 최순실은 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아직도 촛불민심은 민심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역시 불투명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배치 결정 또한 답보 상태입니다.
 
2016년의 마지막 주에 정의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개혁입법의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속도로는 이러한 개혁입법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2월 임시회가 잡혀 있다고는 있지만 각 당에서 대선후보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 대선국면에 진입하면, 개혁입법은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계류법안 중심의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해야만 향후 가변적 상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 정의당은 이번 1월 임시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자고 각 당에 제안합니다. 특히 개혁입법을 함께 처리할 야당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시국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최종 심판대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법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합시다.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국회의 의무이자 엄혹한 현실에서의 도리입니다.

 

9. 김종대 15:00
"시간이 없습니다.  1월 임시회,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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