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송영길,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 법안’발의한다
“개표시간 줄이고, 공정성 강화해 개표부정의혹 차단”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01/10 [08:00]
▲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송 의원이 투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곧 정식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면서, “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법안은 19대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동원 전 의원이 발의한  투표소 수개표 입법안은 19대국회 마치면서 자동 폐기됐다.

 

송 의원의 역시 강동원 전의원과 같이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3,000여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하며, 이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송의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서,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 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덧 붙였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1/10 [08:00]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박주민 의원실, '사학비리' 근절법안을 위한 공청회 연다. / 조승일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김종훈 윤종오 의원 공동논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제대로 된 논의돼야 / 김동수 정치부장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벌금 300만원 선고, 윤종오를 향한 정치탄압 정치판결에 사법부 신뢰 상실 / 오미정 기자
강병원의원,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법 발의 계약기간 만료로 중단된‘산전후 휴가비’전액 보장 / 오미정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홍성규 대표 "문재인정부, 촛불혁명 계승하겠다면 양심수 석방부터!" / 오미정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