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 법안’발의한다

“개표시간 줄이고, 공정성 강화해 개표부정의혹 차단”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1/10 [08:00]
▲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송 의원이 투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곧 정식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면서, “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법안은 19대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동원 전 의원이 발의한  투표소 수개표 입법안은 19대국회 마치면서 자동 폐기됐다.

 

송 의원의 역시 강동원 전의원과 같이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3,000여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하며, 이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송의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서,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 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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