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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10 [07:45]

신상진의원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전기통신서비스 기본료 감면 -

 

신상진의원(새누리당 성남시 중원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719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현행법 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적 역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편적 역무의 제공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9(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다.

 

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상진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신상진 의원 외 김도읍, 김석기, 박인숙, 배덕광, 성일종, 이은권, 이태규, 정용기,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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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0 [07:4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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