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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민연금법개정안 '이재용 배상법' 대표발의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7/01/09 [15:15]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09)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일명 '이재용 배상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채이배 의원은 이 법 발의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국민의 노후 자산을 마치 자기돈처럼 선심 쓴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룹의 경영권을 세금 없이 편하게 승계받겠다고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입힌 이재용 부회장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개정안의 내용

첫째, 국민연금에 관리운영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이득의 또는 기금의 손해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한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사나 기금운영위원에게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연금에 손해액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운영위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서 연금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9. 채이배 의원 15:02
국민연금법개정안 '이재용 배상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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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9 [15:1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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