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정우 의원,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서 지적된 국외출장제도 개선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09 [07:50]

김정우 의원,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서 지적된 국외출장제도 개선

- 기재위 김현미의원, 안행위 김정우 의원, 미방위 문비옥 의원 2016년 국정감 사서 협의하여 국외출장보고서 다수 미제출 등 문제점 지적 -

 

김동수 보도국장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편집부

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 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국외출장제도의 문제점이 적극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이후 특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출하여야 하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고, 해당부처와 인사혁신처가 이를 소흘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무국외 여행규정8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속 장관은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김정우, 문미옥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통보조차 하지 않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자료를 제출한 부처를 기준으로 보아도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한 비율이 201362.6%, 201468.1%, 201575.0%로 나타났었다. 또한 제출한 출장보고서가 표절이나 부실작성 등도 지적된 바 있다. 세 의원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의무를 준수하도록 인센티브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각 상임위 소관부처와 인사혁신처에 지적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하여 출장 필요성 검토, 사전교육 도입, 출장보고서 제출관련 통계 제출 의무화 및 미 제출자에 대한 시정요구, 출장보고서의 표절 등 부실작성 점검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장이 필요한 지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을 엄격히 하고 심사 및 허가기준을 강화하며, 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충실한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국외출장자가 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계획이 변경될 경우 신속히 보고하도록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개정하고, 국외출장자의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관별 법정기한 준수율 통계 관리를 의무화(인사혁신처에 연 2회 제출)하고 부적절한 사례발생시 시정조치 및 대상자 주의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고, 국외출장자가 출장보고서 제출 시 기관별 담당자가 표절 여부, 내용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하도록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에 명문화하고, 국외출장을 통해 정책 개발, 국제협력 강화, 국익 제고 등 우수성과를 이룬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현미김정우문미옥 의원은 공무원 해외출장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충실히 보도록 하고, 충실한 결과물이 기록으로 남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해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과오로 인해 공무원 사회가 불신 받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어, 당장은 공무원들이 번거롭고 다소 힘들 수는 있어도 공무원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록으로 남겨진 출장결과물은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면서

 

상임위 소속이 다른 세 명 국회의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함께 지적하여 얻어낸 성과라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사안이 있으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1/09 [07:50]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상명대의 사기계약.....짜맞추기 횡포? / 김진혁 기자
오버헤드도어, “한국의 자존심” / 김진혁 기자
시민사회단체, "국회권위 실추시킨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 / 조승일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3.17서울민주의거',삽입시켜야 / 조승일 기자
특검 연장 촉구ㅣ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박주민 의원 / 박마리 기자
(주)세스코 실태 고발ㅣ전국민주연합노조, 강병원 의원 / 박마리 기자
윤관석 수석대변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한 구속을 촉구한다. 외4 / 오미정 기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회, '지방분권 개언' 촉구 / 조승일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