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 입법시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채이배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09 [07:48]

 채이배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해야 -

- 과반수 이상 득표한 대통령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해야 -

 

채이배의원(국민의당 국회정무위원회)201716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회의 대통령선거는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나 대통령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3회를 차지하였다.

 

 

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 박근혜 38.94%

 

대통령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선거권자는 물론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직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기간을 현재 23일에서 37일로 한다.(안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는 대통령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한다.(안 제150조제3항 단서 신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안 제1871항 단서).

 

채이배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60일이라는 짧은 대통령선거 준비기간 동안 후보단일화 시나리오만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선만을 위해 이념과 정책을 떠난 이합집산이 난무하거나 대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정책중심을 위한 연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채이배 의원은 다가올 대선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구시대의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대선을 통해 다양한 정치집단의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채이배 의원 외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준영, 박지원, 서영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양승조, 오세정, 유성엽, 윤소하,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최경환(), 최도자,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1/09 [07:48]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김종훈, 윤종오 의원, 공동논평 '양심수 석방, 즉각 재검토해야' / 김동수 정치부장
바른정당, 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청년정치학교' 개소ㅣ김세연, 정문헌 의원 / 오미정 기자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ㅣ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 / 편집부
박찬대 의원, 개인택시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의 길 열려 / 김동수 정치부장
윤종오 의원, “청와대 문건 등 방송장악시도 진상규명하고 경영진 사퇴해야 마땅” / 김동수 정치부장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