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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법원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09 [07:37]

 소병훈의원「법원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신속하고 원활히 작동되려면 -
- 대법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수행 해야 -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이 2017년 1월 6일「법원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대법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5년에 대법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어 장기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재판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45조(임기·연임·정년)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정년이 도래한 대법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헌법파괴, 국정농단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기존의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컫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인력 및 기능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신속하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소병훈 의원 외 한정애, 김정우, 조배숙, 신창현, 이철희, 김영춘, 인재근, 이종걸, 김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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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9 [07:3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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