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원「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1/09 [07:35]

최교일의원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양수발전용수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

 

최교일의원(새누리당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201715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수력발전,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은 그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영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력발전은 안개 지수의 증가로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원인제공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수발전용수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구나 현행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발전용수를 이용한수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용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양수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요하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42(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와 같다.

 

143(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와 같다.

 

부칙에서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이다.

 

이 법안은 최교일 의원 외 지상욱, 이양수, 강길부, 조경태, 윤영석, 안상수,

승주, 김태흠, 김석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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