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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09 [07:33]

 김영주의원「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도서구입비 15% 특별세액공제 혜택 주어야, 연 100만원 한도 -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갑 국회정무위원회)이 2017년 1월 5일「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독서는 국민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1999년 77.8%에서 2015년 65.3%(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로 하락해 역대 최처치를 기록하였다.

국민 독서율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 출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출판산업의 침체는 다시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서구입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호주의 경우, 근로자 및 학생 등에 대해 교재, 관련서적, 전문적 간행물 등의 구매비용 중 250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가학습비(self education expense)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특별세액공제 하고자 한다.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간행물[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인증번호(ECN)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한함]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구입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9조의4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김영주 의원은 “호주의 경우 도서구입 비용 중 250 호주달러를 넘는 금액을 자기학습비로 공제해준다”며 “우리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도서구입을 촉진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를 재건하고, 출판산업 침체가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영주 의원 외 고용진, 김관영, 김상희, 김종민, 윤소하, 이용호,
이정미, 이종걸, 조정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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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9 [07:3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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