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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민사집행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09 [07:31]

함진규의원민사집행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 발급 시 매각결정기일 1개월로 연장해야 -

 

함진규의원(새누리당 시흥시 갑 국토교통위원회)201715민사집행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해당 시···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일이 3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기일부터 매각결정기일을 1주 이내로 정한 것은 낙찰자가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농지 등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주에서 1개월로 정하도록 하여 낙찰자의 부동산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09(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법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허가, 발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진규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이 반려될 경우 이를 다투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만약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매수신청보증금 몰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함진규 의원 외 강석진, 곽대훈, 김기선, 김석기, 박덕흠, 이명수, 이우현, 이채익, 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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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9 [07:31]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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