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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6]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 고백하고, 합의폐기 천명하라. 외3ㅣ박경미 대변인

가습기 살균제 재판, 솜방망이 처벌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김나라 기자 | 입력 : 2017/01/06 [16:03]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06) 국회 정론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 고백하고, 합의폐기 천명하라

 

일본 정부가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에 대해 일시 귀국조치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이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간 진행 중인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번번이 부인해왔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존재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12.28 합의를 들먹이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소녀상이 영사기관의 위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라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부산 동구청에 공문까지 시행하면서 소녀상 설치에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이에 부산 동구청이 부화뇌동하면서 시민사회와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외교부는 이제라도 12.28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가 무엇인지 솔직히 고백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천명하라.

 

가습기 살균제 재판, 솜방망이 처벌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이,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망 사건 5년 만에 드디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일말의 의미는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사의 책임은 끝내 가려내지 못했고, 정부당국의 책임은 아예 묻지도 않았다.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사건에 대해, 고작 징역 7년은 가벼워도 너무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있느냐며 오열했다. 이런 판결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재판부에 묻는다.

 

비선진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한 언론에 의해 ‘주사 아줌마’ 백 선생의 실체가 73세의 불법시술 전과자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 2005년 상습적인 불법시술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한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면서 불법시술을 일삼았던 야매 시술자를 ‘보안손님’으로 둔갑시켜 청와대에 들여보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무면허 불법시술에 의존해 얼굴 관리에만 여념이 없던 박근혜 대통령 대신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

 

확실한 것은, 무면허 불법시술에 의존해 외모 꾸미기에 빠져있던 박 대통령의 나약한 영혼에 국정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비선진료 의혹은 세월호 7시간과도 긴밀하게 연결돼있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특검팀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비선진료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주기 바란다.

 

박근혜의 얼굴을 한 최순실 대통령

 

법정에서 인정한 최순실의 직업은 임대업자였다. 이처럼 민간인에 불과한 임대업자 최순실이 정호성, 이재만 등 일국의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쥐락펴락했던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검이 압수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대화 내용은 정말이지 가관이다.

최순실은 정 전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지시하는가 하면,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니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는 둥 대통령처럼 행세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녹취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괜한 말이 아니었다.

 

철도, 병원, 은행 등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노동개악은 '국민들 속터지는 것, 그런 것, 공기업 부채, 공공기간 방만한 운영'이라는 문장구조도 채 갖추지 못한 최순실의 몇 마디 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최순실은, 야당을 두고 '저것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꼭두각시 대통령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조종한 장본인이다.

 

딸의 구금사실조차 본인의 특검 소환 불출석 사유로 활용하는 최순실의 전략적 사고에 절로 무릎이 쳐진다. 자고 일어나면 기함할 일 투성이인 우리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그 날은 언제란 말인가.

 

8. 박경미 대변인 16:00
(1)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 고백하고, 합의폐기 천명하라
(2) 가습기 살균제 재판, 솜방망이 처벌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3) 비선진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4) 박근혜의 얼굴을 한 최순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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