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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06 [07:49]

이찬열의원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2020년 까지 연장토록 -

 

이찬열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201715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가 지난 2015,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이 20171231일자로 도래할 예정이다.

 

 

 

국세청 ‘2010201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750만여명(44.9%)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기준 최저임금(연소득 130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도 무려 4602천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도모하고 임금상승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이찬열 의원은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임금 삭감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1231일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찬열 의원 외 황주홍, 신경민, 전혜숙, 이춘석, 박 정, 김종회, 김두관, 안규백, 민병두, 박재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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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6 [07:49]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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