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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05 [06:55]

 이현재의원「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중견기업 핵심인럭도 성과보상기금 세제혜택 주어야 -
-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30% 세액 감면 -

 

이현재의원(새누리당 하남시)이 2017년 1월 3일「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중소기업 기여금,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납입금, 민간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 1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한 위 기금으로부터 5년 공제 만기까지 근로자가 재직하면 이를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중소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인력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현재 의원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현재 의원 외 이명수, 김성찬, 박인숙, 김선동, 김도읍, 윤상직, 김태흠, 김성원, 이진복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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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5 [06:5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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