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1/05 [06:52]

 정춘숙의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도 시행되어야 -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2017년 1월 3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 결과, 연령별 분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하여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현행법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금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와 감경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러한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최고의 노인빈곤율(48.8%)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춘숙 의원 외 강훈식, 문미옥, 김해영, 민홍철, 박홍근, 안규백, 박 정, 정재호, 양승조, 안민석, 신창현, 설 훈, 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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