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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부), '朴' 기준의 교과서, 시행령으로 추진 시도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7/01/04 [13:58]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정교과서 추진도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누더기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니, 국검정혼용 제도 추진 과정동 졸속적"이라고 지적했다.

 

▲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호,정치 비상대책회의, 박경미 의원     ©조승일 기자

 

또 "기만적이며,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예고와 입법예고의 핵심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은 최소한 20일 이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도 정부(교육부)시행령을 통한 입법을 예고했다"며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령 정책을 펴는것에 대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기만적인 처사"라고 규정했다.

 

원칙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검정공고를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내년도(2018년)교과서 채택에 있어 혼용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고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부실 검정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노했다.

 

<이들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구색 맞추기용, 행정절차 떼우기 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교육부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국회(야3당)에서 별도로 모두 확인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 해임, 공무원 징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역사교육과정 편찬기준부터 고쳐야 한다. 새롭게 개발될 검정역사교과서는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미 개악된 교육과정으로 제2,제3 유사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건국절 등 반 헌법적인 내용을 담은 2015역사과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을 다시 고치는 일에서 끝나야 한다. 새로운 검정 교과서는 탄핵국면이 끝나고 들어설 새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셋째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이상 학교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검정 혼용이 강행될 경우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교육과정(2009교육과정, 2015교육과정)의 교과서로 공부하고 수능시험을 봐야한다. 이 엄청난 혼란을 교육부가 부추기고 있다.


2017년 1월 4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비상대책회의

 

5.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박경미 의원 13:40
교육부 국검정혼용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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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4 [13:5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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