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4]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만사형통의 불법 로비장소였다. 외2ㅣ고연호 대변인

쌍글이 방식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 탄압한 문체부

이황규 기자 | 입력 : 2017/01/04 [13:58]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오늘(04)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만사형통의 불법 로비장소였다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주요참모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대통령과의 독대자리는 밖으로 공개될 수 없는 만사형통의 불법 로비장소였기 때문이다.
 
최순실과의 독대를 통해서는 국정농단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를 통해서는 경제농단이 이루어졌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는 그룹승계 지원과 최순실을 통한 뇌물수수가 거래되었고, 롯데 신동빈 회장 SK 최태원 회장과의 독대에서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에 심사에서 탈락한 두 기업을 위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롯데는 45억을, SK는 111억을 출연했고 정부는 면세점 포화상태라는 시장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7일 롯데를 포함한 세 업체를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
 
공식적이고 공개된 국정회의가 아니라 밀실에서 이뤄진 독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는 국정농단, 음모와 공작정치의 장이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 실패, 부정부패는 예고된 미래일 수밖에 없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또 국정원인가

 

국가정보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문체부 직원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진보 성향 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특별히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뻔뻔하기만 하다. 언제부터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대선 댓글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도 국정원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작정치의 뒤에 이번에도 국정원이 있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시길 바란다. 국정원은 국가안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국민을 향한 정치공작 선봉대가 아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 검열하고 제재할 수는 없다. 국가 정보기관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충실히 따랐다면 이는 국가적 문제다. 박영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국정원의 혐의를 관련자 즉각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 등 강력한 조치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쌍글이 방식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 탄압한 문체부

 

특검수사를 통해 문체부가 어떻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탄압했는지 공작정치의 진상이 드러났다.
 
출판진흥원은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주관한 지역 강좌에서 강연자를 배제했다. 친일미화, 독재미화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인사들마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 것이다.
 
특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체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들이 포함된 사업이면 큰 국책사업에서부터 작은 강좌까지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그야말로 쌍글이 어망처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문화계 인사 바닥을 훑은 것이다.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조직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윤선 장관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범죄자이다. 새누리당 출신으로 블랙리스트 실무를 맡은 송수근 문체부 1차관과 함께 특검의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고연호 대변인 11:25
(1) 제66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결과 발표
(2)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만사형통의 불법 로비 장소였다.
(3)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또 국정원 인가?
(4) 쌍글이 방식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 탄압한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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