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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기관 전범(戰犯)기업과 수의계약 배제시켜야
김정우의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02 [07:16]

 김정우의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지자체·교육기관 전범(戰犯)기업과 수의계약 배제시켜야 -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229일에 지자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자료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들에게 사과하였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다. 지난해 여배우 S씨가 미쓰비시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회자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중구, 서대문구 등 지자체, 경기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이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와 승강기 유비보수, 비상등 및 직접통화장치 설치공사, 부품교체 공사 등 26건, 1억 8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법안 주요내용은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 진심어린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전범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제18대 국회에서 이명수의원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범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심하여 법안 심사과정에서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법안 취지를 살리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 개정안」 심사 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개정안공동발의에 강창일, 김상희, 김현미, 문미옥, 박광온, 박남춘, 박 정, 박주민, 심재권, 이명수, 최운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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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2 [07:1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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