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우원식 의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태 재발방지 나섰다"
국립공원위원회 정상화 및 국립공원 케이블카 방지법 발의
 
박마리 기자 기사입력  2016/12/30 [13:22]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위원회' 정상화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2012년 시작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3월과 2013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차례나 부결된 사업이었음에도 '朴'이 2014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활했다"며 우선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원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의결을 강행 처리" 되었던 경과를 밝히면서 '朴' 그리고 전경련 이승철부회장, 김종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후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우 의원은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앞서는 국립공원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현재 국립공원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9개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국립공원환리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측 입장이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같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 지시가 있으면 국립공원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임을 강조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정책으로 바뀌는 행정이 아닌 전문지식인의 의지를 담아 공원의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허용행위기준을 법에 구체화 시켰다"고 밝혀 국립공원에서 인재로 인해 발생할 재난을 최소화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정상화 및 국립공원 케이블카 방지법 발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4. 우원식 의원 13:10
국립공원위원회 정상화 및 국립공원 케이블카 방지법 발의!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12/30 [13:22]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국정원앞 노동계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자회견 / 강동진 기자
윤종오·김종훈 의원, 공동논평 '조선소 하청노동자 또 사망, 이제는 끊어야 한다' / 김동수 정치부장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부당한 권력과 맞서싸운 '황기철' 전 총장께 격려와 응원 보내야" / 김태희 기자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백남환 의원(새누리당)의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 편집부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2월 23일 황교안 권한대행, 노동당 제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촉구서' 수령 거부 / 조승일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