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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朴' 탄핵심판 전 '18대 대선무효소송' 우선 재판 요구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정시' 신청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12:26]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중단 요구 접수증     ⓒ김진혁 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대표 외 1인는  29일 오전 헌재에 박근혜 탄핵 재판 중단 요구서를 제출했다.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한영수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 (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규정)>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탄핵심판보다 우선 처리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를 강조하고 18대 대선은 군,관,민이 동원된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외면을 하고 있고 '사법부'는 '법'대로 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군,관,민이 동원된 18대 대선이었다" "동원된 군,관,민이 모두 구속, 또는 기소된 불법 부정선거였음에도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법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18대 대선무효소송의 건이 진행되고 '부정선거 확정'되면 '朴'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탄핵을 진행 할 이유 없다"며 '절차'라는 것은 법을 토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절차가 뒤바뀐 채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탄핵소송절차 정지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은 접수 후 현재(4년 경과)시점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으나 미동도 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하여 헌재의 심의를 통한 사법부 압박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 '헌재'의 앞으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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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9 [12:2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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