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보] '朴' 탄핵심판 전 '18대 대선무효소송' 우선 재판 요구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정시' 신청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12:26]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중단 요구 접수증     ⓒ김진혁 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대표 외 1인는  29일 오전 헌재에 박근혜 탄핵 재판 중단 요구서를 제출했다.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한영수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 (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규정)>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탄핵심판보다 우선 처리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를 강조하고 18대 대선은 군,관,민이 동원된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외면을 하고 있고 '사법부'는 '법'대로 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군,관,민이 동원된 18대 대선이었다" "동원된 군,관,민이 모두 구속, 또는 기소된 불법 부정선거였음에도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법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18대 대선무효소송의 건이 진행되고 '부정선거 확정'되면 '朴'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탄핵을 진행 할 이유 없다"며 '절차'라는 것은 법을 토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절차가 뒤바뀐 채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탄핵소송절차 정지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은 접수 후 현재(4년 경과)시점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으나 미동도 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하여 헌재의 심의를 통한 사법부 압박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 '헌재'의 앞으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12/29 [12:26]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박주민 의원실, '사학비리' 근절법안을 위한 공청회 연다. / 조승일 기자
강병원의원,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법 발의 계약기간 만료로 중단된‘산전후 휴가비’전액 보장 / 오미정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김종훈 윤종오 의원 공동논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제대로 된 논의돼야 / 김동수 정치부장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홍성규 대표 "문재인정부, 촛불혁명 계승하겠다면 양심수 석방부터!" / 오미정 기자
김종훈, 윤종오 의원, 공동논평 '양심수 석방, 즉각 재검토해야' / 김동수 정치부장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