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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2/30 [08:05]

노회찬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결선투표제 도입위해 정당 간 합의가 중요 -

- 대통령선거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 결선투 표 실시해야 -

- 대통령을 진정한 국민의 일꾼이 되는 첫걸음 될 것 -

 

노회찬의원(정의당 원내대표)20161229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다수제로 실시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을 상대 다수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상대 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 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다수제를 택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총 선거인수의 38.9% 득표로 당선되었다. 국민의 60%는 표를 던지지 않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보이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정한 헌법 제67조 제2항을 들어 법률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제67조 제2항은 상대 다수제 혹은 절대 다수제를 택해서 나온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서 어떤 선거 제도를 채택해도 적용될 수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은 반드시 특정 선거제도를 전제로 만든 조항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1952년 헌법은 대통령당선인결정에 관하여 최고득표수로 결정한다상대다수제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헌법들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헌법 개정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봐도 현행 헌법은 대통령당선인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공백을 두고, 그것을 법률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건강한 정당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결선투표제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을 위한정치개혁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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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30 [08:0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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