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위헌” 헌재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 한다”며 이같이 판단)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6/12/29 [19:53]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1229일 헌법재판소는 수용인원이 적정한 수를 초과하면 수형자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싸움·폭행 등 교정사고가 잦을 수 있다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떨어트려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강성준 씨(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2007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2 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강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2012 12 7일 경찰에 자진출두 하여 노역 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습니다.

 

강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13()14실의 거실 바깥 표지판에는 거실의 면적이 8.96정원은 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강씨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거실의 면적은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더라도 7.419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6.687에 불과했습니다또한 거실의 높이는 2.388m여서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한 용적은 17.72 였습니다.

 

강씨가 수용된 거실은 수용면적이 7.419이고수용정원이 6명이므로 1인당 면적이 1.24(0.375)로서 평균적인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비좁았습니다거실 바깥에 표시된 거실의 면적 8.96는 아마도 화장실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용자 1인당 면적이 1.49에 불과합니다

 

강씨는 12 18일 오후 1시경 사회 복귀방 으로 전방했고, 12 20 0시경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강씨는 2013 3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 강동진 기자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 (일부 발취)

 

해외의 경우 과밀수용에 대해 이미 위헌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독일 행형법은 수형자가 기거하는 거실은 거주하기에 적합하게(wohnlich)” 혹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충분한 공기용적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해 충분한 정도로 난방환기시설거주면적 및 창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4). 이 규정은 거실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구금시설을 관리하는 국가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는 거실 조건을 유지하도록 의무지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독일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대에 이미 7.98의 면적과 22의 용적을 가진 독거실에 2명을 수용(1인당 3.99, 1.21)한 것은 제144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독일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판례가 나왔다. 11.54의 방에 3명을 수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다독일 행형법이 제정된 직후인 1978 10 3일 행형위원회의 행형시설 건축에 대한 권고안(Empfehlungen für den Bau von Justizvollzugsanstalten vom 3.10.1978)에서는 독거실의 경우 9, 2인실의 경우 16혼거실의 경우 수형자 1인당 7를 최소면적으로 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 한 교도소의 구금 조건 전체를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판결(Holt v. Sarver)이 나왔다이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개방된 막사에의 과밀수용,그 결과 폭행의 위험성 증가수형자를 무장시켜 간수로 활용한 점부적절한 의료설비불결한 위생상태재사회화프로그램의 결여 등을 지적하고이 모든 조건들은 전체로서” 수정헌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잔인하고 비통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미국 연방대법원도 1978년 판결(Hutto v. Finney)에서 징벌방의 열악한 조건(부정기인 점평균 4명에서 많게는 10명의 수형자가 창문도 없는 80평방피트의 징벌방에 구금된다는 점수도꼭지와 화장실 외에는 일절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요는 밤에만 지급된다는 점식사는 하루에 1000칼로리 미만이라는 점 등)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하며이에 대하여 징벌구금의 일수를 30일로 제한한 연방법원의 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6 12 29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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