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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
국민의 뜻이 정치권에 바르게 매개되기를 바란다
 
김태희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01:24]

 올바른 민주평화체제 이루려는 촛불광장의 목표

  최순실게이트로 나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과 비리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 함성은 식을 줄을 모르고 겨울 추위를 더욱 달구고 있다.

 

▲     © 김태희 기자

 

 "촛불 광장의 함성은 국회 탄핵소추를 통과시켜 박근혜 정권의 생명을 끊는데 성공했지만,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박정권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적폐와 비리를 청산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엄청난 일들을 이제 정당과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어렵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종되거나 역행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 이삼열 / 2017 민주평화포럼 상임 공동대표

 

 12월 27일(화) 오후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주주의국민행동, 2017민주평화포럼,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대동문비상시국행동, 빅주민의원실, 국민TV 공동 주관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1부 토론회에서 박주민 국회의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재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와 개성공단 사안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의 길

사드배치 결정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로비와 우리 정부의 결정 때문

 

남문희 시사인 한반도 전문기자는 "사드배치 결정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로비와 우리 정부의 결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사드는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격미사일 성능은 검중된 바 없으면서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 문제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그곳에 진출한 123개 입주기업의 돈벌이 수단만은 아니다. 그것은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와 20여만 명에 이르는 개성 인근의 그들의 가족, 그리고 평양과 북한 전역에 한국의 존재를 알리는 평화와 통일의 교두보였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그런데 실물 통합의 황금같은 전진기지를 바로 2년 전만해도 '통일은 대박'을 외치던 정부가 목을 졸라 죽여 버린 것"이라고 강변했다.      

 

  남문희기자는 "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을 압박하면 통일이 오기는 커녕 분단과 대립의 골만 깊어진다. 남쪽과 협력이 차단되었다고 해서 북한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비운 공간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게 마련이다. 더 이상 협력할 수 조차 없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개성공단 재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역사문제와 동맹의 논리:<아미티지-나이보고서>를 중심으로

이해영 한신대교수는 '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내 미일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중국 견제, 북한억제책을 펴기 위해 '집단자위권'에 대해 오직 일본국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이 그 결정을 존중해 왔다.   한일간 위안부 문제도 한국민 다수의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제국의 오만

 * 아미티지 보고서란? 미 민주 공화 양당의 전략통들이 모여 만든 초당적 대일, 대아시아 전략보고서다

 

 2014년 한미일은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삼국이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이 또 필요할까? 그것은 한일군사협력을 정보, 군수, 그 다음 병력으로까지 확장시켜 궁극적으로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가자는 말이다.

 

 이해영 교수는 "그래서 나는 한일지소미아를 한일군사동맹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 혹은 아시아판 나토의 '전(前)'혹은 '전전(前前)'단계로 가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개탄했다. 

 

 그래서 첫째, 국내적 경로로 국회에 제출된 한일지소미아 효력 정지를 위한 특별법이나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필요하지만 그 효력은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어 한일지소미아의 국제법적 효력을 무력화시키진 못한다"면서 둘째, 한일지소미아 제21조에 조약의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만기 90일 전에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그러므로 만기 전에 협정의 종료를 팩스 등을 통해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종료, 폐기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권교체로 탄생한 정치적 리더십의 첫번째 과제로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 폐기를 올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는 " 박근혜 정권 하에서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이 우선 밝혀져서 공정한 법적용과 집행이 되어야 법치주의를 정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한일군사보호협정도 반드시 종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태희 기자

 

 이창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교수는 "박근혜 정권 탄핵과 아울러 '한반도사드 배치 철회 '등 긴급 현안 해결도 같이 쟁점화해서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교수는 11월 24일 정동영의원이'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무효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 처럼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실례를 들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블루스카이에 송영길의원이 의뢰해서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드,배치 반대(55.8%)의견이 찬성(37.7%)보다 많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도 75.3%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     © 김태희 기자


 
2부 '개혁입법' 토론회에서는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노동악법'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언론관계법'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개혁' △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재벌개혁' 에 대해 발제했고 △ 허상수 2017민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이강윤 전 국민 TV 앵커가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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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9 [01:2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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