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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국민의당 고연호, 현안브리핑 "새누리당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동참해야"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에서 즉각 논의되어야 한다
 
오미정 기자 기사입력  2016/12/28 [15:59]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오늘(28) 국회 정론관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새누리당도 동참하라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에 최순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최순실은 물론 안종범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조특위 청문회 소환에 불응하고 동행명령 또한 거부해왔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며, 국민이 기대하던 청문회를 사실상 파행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 4당 대표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교섭 3당의 요청만으로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새누리당이 발표했던 책임과 사과가 진심이라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에서 즉각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6일 우리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했다. 이를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결선투표제 도입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선거제도는 단순히 당선자를 가려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인해 국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권출범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정당정치 발전이 위축되었으며,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정당정치 정상화를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왔다.
    
일부에서는 헌법 67조 2항을 들어 결선투표제 도입을 개헌사항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동수 1위 득표자가 2명이상 나왔을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일 뿐이다. 헌법 67조 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신4당체제’가 출범한 지금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방법은 결선투표제 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 논의테이블에 즉각 참여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국민의당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준비상황

국민의당은 오는 1월 15일(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열고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도부 선출을 완료한다. 창당 후 첫 선출 지도부인만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의 뜨거운 경선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9월 당헌당규제개정을 통해 지도부 선출에 있어 당원 내 차등을 없애는 ‘전당원 투표제’를 결정한 바 있다. 선거권은 2016년 12월 24일 24시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모두에게 주어지며 나아가 국민적 정서와 지지를 고려해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키로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4인은 통합선거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내지 5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거는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하며 당일 현장 투표, ARS 사전투표로 진행한다.
    
다만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은 위원회 특성상 전체 당원 중 여성, 선거일 기준 39세 이하의 청년 선거인단에게 1인 1표 선거권이 부여된다. 투표방식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방식과 동일하게 현장투표와 ARS투표로 진행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방송토론회는 영남(부산, 울산, 지역)지역, 호남(광주전남전북)지역 해당 지역 방송사를 통해 1월 5일(목), 1월 6일(금) 각각 1차례씩 예정되어 있으며, 전국단위의 합동방송토론회는 종합편성채널, 지상파채널을 통해 1월 5일(목), 1월 12일(목) 각각 1차례씩 방송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여성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들의 합동방송토론회는 온국민방송 및 온라인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합동방송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 간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전당원투표’가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통해 전국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전국당원대표자대회와 관련한 세부 일정은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14. 고연호 대변인 15:45
(1)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새누리당도 동참하라
(2)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에서 즉각 논의되어야 한다
(3) 국민의당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준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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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8 [15:59]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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