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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과 환경오염방지설비 도급금지 및 종사자 고용안정 개선 촉구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6/12/28 [11:57]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공동의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들은 "국민들의 생명,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에 비정규직,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 사용으로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전적으로 안전 등 관한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오히려 향후 더 큰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공중의 생명,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생명안전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금지 및 그 종사자의 고용안정 관련 입법적 해결 방인이  필요> <정부의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 <용역 변경시 전원 고용승계보장이 절대 필요> <동반성장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던 5개 발전사 본사 이전취지에 정 반대되는 지역사회 악영향이 발생한다> 등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우리는 이와같은 문제들의 개선에 힘을 모을 것이며 당장 2017년 석탄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 되는 화력발전소 운영관련 정책을 만들 것이며 이후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7. 이정미 의원 10:45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과 환경오염방지설비 도급금지 및 종사자 고용안정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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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8 [11:5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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