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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한국GM 불법파견 사죄 및 비정규직 360명 대량해고 중단 촉구
 
이황규 기자 기사입력  2016/12/28 [11:58]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배성도 민주노총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 황우찬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GM의 불법파견 사죄 및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GM 노동자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2013년, 대법원은 글로벌 대기업 한국GM에 사내하청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것임을 확인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모든 해당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같은 판정을 받기를 종용하고,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통해 재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규직 직접 고용 대상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오히려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내쫓기 위한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GM 사측의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불법행위를 통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국GM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러한 불법·부당한 조치를 완전히 바로 잡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문]

글로벌 대기업 한국GM은 불법파견 사죄하고 비정규직 360명 대량해고 중단하라!
이제 12월 31일이면 한국GM창원공장에서 스파크(SPARK)를 만들며 수년간 일해왔던 369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난다. 그중 회사 내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항의하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5명은 용역경비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 나올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예상되는 폭력보다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설움이다. 한국GM창원공장은 정규직 1,500명 뿐만 아니라 1,000명의 사내하청노동자도 같이 일하고 있다. 한국GM이 1,000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차별을 통한 비용절감, 정리해고 절차 없이 계약, 재계약만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인원조정, 노동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모든 결정권은 원청회사인 한국GM이 갖고 있는데 책임은 안져도 되는 도깨비 같은 고용형태가 사내하청 제도이다.
 
2013년 2월 그 보수적인 대법원도 이러한 편법적인 고용형태에 대해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며, 전 사장인 닉 라일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에는 5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명백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과와 시정은 커녕 불법고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GM 비정규직 지회에 대한 탄압에만 골몰했다. 비정규직지회가 잇따른 불법파견 판정을 계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쟁의권을 확보해 쟁의에 나서자 지난 11월 19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연말 업체 재계약 시점에 계약해지로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조합원이 많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지 하고 비조합원 및 탈퇴자만 고용승계하는 비열한 방식은 이미 공식처럼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계약해지하고 새 업체로 바꾸면 설사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쟁의권은 사라진다. 이처럼 한국GM은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을 빼앗기 위해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온 것이다.
 
이러한 한국GM의 행태에는 국회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입법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고용의 원칙, 원청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의 계약해지, 폐업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진짜 사장인 원청회사의 교섭의무, 사내하청 쟁의 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금지, 업체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이 제대로 다뤄지고 논의되었다면 생길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논의되고 다뤄지길 희망한다.
 
세계적인 글로벌기업 한국GM이 막대한 자본과 용역경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업체 재계약시점인 연말만 되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미래가 없는 삶, 노조 무력화를 위해 재계약, 업체폐업을 남발하는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앞에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한국GM이 자신들이 행한 불법행위인 불법파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0. 노회찬 의원 10:15
한국GM 불법파견 사죄 및 비정규직 360명 대량해고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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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8 [11:5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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