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의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6/12/28 [08:22]

 - 김영한 비망록 ‘김현 의원, 폭행 件(건)-세월호 가족 선동·조종’ -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 기록 드러나 -

 

김현 전 의원은 12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박영수 특검’)’에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법정대리인 이광철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김현 전 의원은 2014. 9. 17. 24시경 국회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기소되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인하여 밝혀진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근무한 김영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를 매우 꼼꼼하게 메모하여 비망록으로 남겼다.

 

이 비망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고발원인인 고발인에 대한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포함하여 민변과 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 법원, 검찰의 내부동향 파악,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 언론동향 파악 및 사찰, 공작 등의 온갖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비망록(2014.9.17.)에 따르면 ‘김현 의원, 폭행 件(건) - 세월호 가족 선동·조종’이라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건 규정과 지시가 기록되어있다.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었다.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월호 파문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고 희석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이러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은 ①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성격규정(세월호 가족 선동·조종’)과 기소 지시를 내려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발인을 기소하게 함으로써, ②고발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③고발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김현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유가족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부풀려 과장하고 확대하여 여론전의 소재로 삼은 것은 기획공작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부화뇌동한 권력집단에 의해 심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박영수 특검팀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특별히 강조 했다.

 

부당한 권력행사로 검찰권을 악용한 주범을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공작을 하는 행태는 바로 잡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김현 전 의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위와 같은 고발 취지를 살려 중대한 헌법침해를 한치의 허점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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