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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2/28 [06:53]

박주민의원「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비리 판사·검사 변호사 등록 어렵게 해야 -

- 재직 중 직무관련범죄 10년으로 결격기간 연장토록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갑)이 2016년 12월 26일「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00억 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의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이들은 법적 처벌 후에도 2년만 지나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그 결격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자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부칙에서 이 법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박주민 의원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변호사로 등록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 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현저히 반한다.”며 “충분한 결격기간을 두고 자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다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고 주 장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 외 김영호,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재호, 신창현, 유승희, 이철희, 이해찬, 채이배, 최도자,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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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8 [06:5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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