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2.27] '정경유착’의 제물로 희생된 ‘국민의 노후, 국민연금’ 외3ㅣ박경미 대변인
반기문 사무총장, 둘 중 하나만 하시라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6/12/27 [15:36]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27) 국회 정론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눈치 장관’ 이준식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2018년 국·검정 혼용’을 발표했다. 2017년에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방식을 적용한다고 한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어젯밤까지도 눈치만 보며 여당과 언론에 ‘1년 유예’라는 ‘사실상 폐기’ 방침을 흘리다가, 기자회견 당일 갑자기 ‘강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국민을 기만했다.

 

국·검정 역사교과서가 혼용되면, 학생들은 각기 다른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책으로 공부하고 수능을 치르게 된다.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선택인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는 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학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고, 교사와 교장은 가산점을 받으며 승진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수 교육감이 이런 당근을 매개로 학교들을 회유한다면, 국민들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야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막았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윗분들의 심기나 살피는 ‘눈치 장관’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반기문 사무총장, 둘 중 하나만 하시라

아무리 억울했어도 유엔 대변인을 통한 해명은 해도 너무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유엔 대변인이 나서 ‘반 총장은 평생 오점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취소요청을 했다. 반기문의 국내 정치를 위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까지 내세운 것이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국내 정치를 할 거면 임기가 며칠 안 남았다 하더라도 유엔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하시라.

 

공신력 있는 언론에 의해 구체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된 반 총장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할 일이지, 기사를 취소하고 사과문을 내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다.

 

박연차 리스트가 아직 대검에 보관 중이고,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이인규 당시 대검중수부장의 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를 들었다는 관계자도 있다. 억울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수사 요구에 응하면 된다.

 

반 총장은 제발 둘 중 하나만 하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일한 유엔 사무총장이 ‘무능하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충분히 부끄럽다.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성과 없는 해산

우병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해산했다.

 

실적은 아무 것도 없었다. 수사팀이 남긴 것은 우 전 수석의 ‘눈빛 레이저’와 ‘팔짱 조사’뿐이고, 4개월간 허송세월하며 세금만 낭비했다.

 

우 전 수석의 절친이라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수사팀장이었으니, 애초부터 기대난망이었다.

 

수사는 중앙지검 특수부로 이관되겠지만, 이 역시 변죽만 울리다 끝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제 기대할 것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뿐이다.

 

촛불 민심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오만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을 기필코 개혁할 것이다.

 

‘정경유착’의 제물로 희생된 ‘국민의 노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의결을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박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삼성그룹이 결탁해 국민연금기금에 무려 5,900억 원에 달하는 크나큰 손해를 끼친 공범이 된다.

 

국민 한명 한명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최순실와 정유라의 사사로운 이익과 재벌 2세의 경영권 승계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셈이다. 정경유착의 제물로 국민의 노후가 희생된 것이다.

 

‘나라에 돈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대선 공약을 철회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축소시키며 내세웠던 말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처럼 곳간을 축내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특혜 의혹을 철저히 밝혀, 국민의 노후자금을 ‘눈먼 돈’ 취급했던 권력과 재벌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 위해 국민 갈등 부추겼던 술책들은 밝혀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김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끝내 수사하지 않았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 전 실장은 사건의 성격을 “세월호 가족을 선동해 벌어진 폭행”으로 규정짓고, 이후 엄정·철저 지휘 등을 잇달아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질시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기획 사건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진실 규명을 박영수 특검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9. 박경미 대변인 15:30
(1)  ‘눈치 장관’ 이준식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2) 반기문 사무총장, 둘 중 하나만 하시라
(3)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성과 없는 해산
(4) ‘정경유착’의 제물로 희생된 ‘국민의 노후’
(5)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 위해 국민 갈등 부추겼던 술책들은 밝혀져야 한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12/27 [15:36]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오버헤드도어, “한국의 자존심” / 김진혁 기자
상명대의 사기계약.....짜맞추기 횡포? / 김진혁 기자
시민사회단체, "국회권위 실추시킨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 / 조승일 기자
장기표, '문재인'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 이유 조목 조목 밝혀 / 조승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3.17서울민주의거',삽입시켜야 / 조승일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주)세스코 실태 고발ㅣ전국민주연합노조, 강병원 의원 / 박마리 기자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탄핵사유가 없다"는 '朴.' ,'공감못해' 78% / 조승일 기자
'朴'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 반대세력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 외ㅣ한창민 대변인 / 이황규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