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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다시금 일깨워준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외3ㅣ고연호 대변인
김기춘, 조윤선의 특검 농락, 특검은 강제 수사, 구속수사로 철저히 응해야한다
 
김나라 기자 기사입력  2016/12/27 [12:24]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오늘(27) 국회 정론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과 함께 가는 개혁에 달렸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10년 집권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민들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민주정부의 성과를 새 대통령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대한민국은 쇠퇴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뿌리는 깊어졌다. 경제발전의 동력은 상실됐고, 일자리가 없어 공무원 시험에 대부분의 청년이 몰려드는 비정상 국가 헬조선이 되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사회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되돌릴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 문제의 근원이다.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제왕적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 권한을 가지게 된다. 혹여 운 좋게 괜찮은 정치인, 지도자가 나와 국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요행수에 맡길 수는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개혁이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9년간 경험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개혁의 성과가 후퇴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릴 개헌이다.
 
과거의 적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는 지금, 개헌과 개혁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다시금 일깨워준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어제 실시된 구치소 청문회에서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국정농단의 죄를 자백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은 인정했지만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종신형까지 각오한다며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국정농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함이다.
 
최순실에 대한 엄정한 법적처분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순실 하나 잡는다고 국가가 바로서지 않는다.
 
문제는 최순실 같은 비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바로서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어제 구치소 청문회는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김기춘, 조윤선의 특검 농락, 특검은 강제 수사, 구속수사로 철저히 응해야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전격수사에 착수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자기 입맛에 맞게 각종 정부 사업에서 진보성향의 인사를 배재하는 등 정부사업 곳곳을 통제해온 사실을 본인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다. 또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 수사 중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고 증언했으니 이제 ‘늙은 바보’ 흉내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권력의 하수인 조윤선 장관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최순실-차은택 예산은 조윤선 장관이 장관직에 앉은 뒤 수천억대로 불어났으며 블랙리스트 관련 작업을 했던 컴퓨터 2대 하드디스크를 지난달 초 교체했다. 조윤선 장관이 위증과 증거인멸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한 공범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밝혀야한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이 뒷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압수수색 전 짐을 빼돌렸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핵심증거를 인멸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전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두 인물은 강제수사 해야 하며 특검에서도 힘든 수사 대상자로 지목한 김기춘 전 실장은 반드시 구속수사해 ‘뒷북 수사’ ‘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핀잔을 면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난방마저 차별하는 것인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하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장의 경우 15~19도 사이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난방마저 차별받는 것이다.
 
차별이 드러났는데도 한국지엠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인력관리나 작업장 관리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변변한 난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비닐 작업장에서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이다.
 
작업장의 난방, 휴게시설 등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이다.
 
국민의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처우, 근로 작업환경에서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동의 권익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유신시대에나 있을법한 사건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버젓이 행해졌고 이 사건의 주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야만 한다.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리며 국가를 쥐락펴락했던 김기춘 전 실장과 권력의 하수인 조윤선 장관을 이번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5. 고연호 대변인 10:20
(1)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과 함께 가는 개혁에 달렸다
(2)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다시금 일깨워준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3) 김기춘, 조윤선의 특검 농락, 특검은 강제 수사, 구속수사로 철저히 응해야한다
(4)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난방마저 차별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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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7 [12:2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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