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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반복되는 AI재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현장 중심의 3대 정책 제안
 
이황규 기자 기사입력  2016/12/26 [14:15]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은 오늘(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마다 반복되는 AI재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현장 중심의 3대 정책을 제안 하였다.

 

추혜선 의원의 중앙정부-지자체-농가를 잇는 3중의 방어(대응)체계 구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피해와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비겁한 현 체계 개선

둘째, 능동적 선재적 예방활동을 위한 지자쳬 기능과 권한 강화

셋째,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제고

 

<기자회견문> AI 재해의 근본 해법 마련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 제안

사상 최악의 AI 사태로 사육농가 피해 확대를 넘어 관련 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토가 조류 인플루엔자 병마에 휩쓸린 채, 살처분 규모가 3천만 마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20%가 2천6백만 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AI 재앙이라 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 같은 AI 앞에 너무도 달랐던 우리와 일본의 대응, 그 대응의 차이만큼 벌어진 피해규모의 간극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유린에서 기인하는 국정공백, 늑장행정이 자리한다. 지난달 첫 AI 발생 후 한 달여 만에 관계부처 장관이 모였다니,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미필적 고의라 해도 무리가 아닐 수 있다.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속에, 민생은 고생이다.
 
메르스와 세월호 등 계속되는 참사에도 불구한 대응매뉴얼의 미비, 늑장대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3중고는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의 ‘사후약방문’식 땜질을 종식시키고, 총체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자체-농가’를 잇는 3중 방어체계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유다.
 
첫째,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피해와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비겁한 현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는 인수공통전염병 청정국 지위 유지 등을 이유로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살처분?매몰 비용을 피해농가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보상금제도 역시 문제다. AI 발생농장의 경우 통상 20% 감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이마저도 일지작성 미흡 등 농가의 귀책사유에 따라 최고 80%까지 감액될 수 있는 ‘징벌적’구조다.
삭감된 보상금문제와 함께 살처분 비용까지 떠맡게 된 농가는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효과적인 AI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할 일선 농가가 신고에 머뭇하는 사이, 허술한 방역체계 구멍을 뚫고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된다. 살처분 매몰비 및 보상금의 100% 국고 지원과 함께, 유사 시 신속한 방역을 위해 군경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둘째, 지자체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AI는 잠복기가 있어 발병 전까지 증상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철새의 분변 등 전파경로가 다양하기에 농가와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선제적 예방활동이 관건이다.
 
문제는 지자체 방역조직에 손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AI에 맞서 일선에서 방역 전쟁을 치르는 수의직 공무원(가축 방역관), 즉 수의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초단체당 평균 1.2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시군 단위의 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거점별 위기단계 발령 등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기능 및 권한 확대가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매뉴얼은 초기대응 중심으로 하고, 지방정부에 위기단계 발령 및 긴급조치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앙방역기동대 확대 등 중앙 차원의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03년 최초 발생 후,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AI에도 불구, 지금껏 정부는 단 한 번의 해외방역사례 벤치마킹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이제야 선진국의 AI 대응체계를 배우겠다며 일본행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역시 애초 생닭 유통을 금지했다가, 일부 농가의 반발에 다시 허용하고 문제가 되자 다시 금지하는 등 갈팡질팡 혼란만 부추겼다. ‘그동안 국내 계란 수급이 과잉공급 상태였다’는 기재부의 궤변, ‘항공편을 이용해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대책은 웃음만 자아낼 뿐이다.
 
이런 현실로는 해마다 날아오는 철새로 인한 AI사태를 막아낼 도리가 없다.
이에 중앙정부의 대대적 조직 개편과 함께 징후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장 출입차량 허가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살처분 정책 역시 무조건적 유지보다는 AI 확장세 등 상황을 고려한 백신 정책 병행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정치권은 초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에, 그 존재의 이유를 걸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추혜선 의원 13:59
반복되는 AI재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현장 중심의 3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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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6 [14:1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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