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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당장 파하며 버틸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감춰질 것이라 생각마라" 외4

무능한 정부대처 속에 현실화되는 중국의 사드보복,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인가?

이황규 기자 | 입력 : 2016/12/22 [10:33]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2)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이 주인 된 대한민국임을 증명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가 열린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불응하며 갖은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오직 자신의 살 길만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한때나마 박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국민들은 비겁한 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며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만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가용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박근혜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밝혀낼 마지막 청문회, 핵심증인 반드시 출석해야

박근혜 게이트 5차 청문회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낼 마지막 청문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자들은 일말의 양심조차 없이 오직 진실은폐를 통해 끝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며 버티고 있다.

 

최순실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내세우며 불출석을 예고했고, 지난 수 십 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다는 문고리 3인방 역시 뻔뻔한 자세로 불출석하겠다고 나섰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뿐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무엇을 위해 버티는 것인가? 지금 당장 피하자며 버틸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감춰질 것이라 생각마라.

 

진실을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다. 특검은 물론 향후 재판과정까지 남아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 꿈꾸는 황교안 권한대행, 고위 공무원 기강이나 되잡아라

탄핵소추 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각종 월권 속에 고위 공무원들 역시 성추행과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트린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물론, 고용노동부 1급 공무원의 부하직원 성희롱 사건과 각종 음주사고 및 뇌물수수 등 국민들은 고위 공무원들의 잇따른 일탈과 범죄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이라도 제대로 유지하면 다행이다. 고위공무원의 일탈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연일 대통령 꿈을 꾸며 인사권 남용과 황제의전에만 몰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국민에 겸손하고 직분에 맞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위 공무원들의 기강부터 되잡으라. 그것이 지금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며 국민이 원하는 권한대행의 모습일 것이다. 제발 국민부터 생각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경찰양심 일깨워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감사하다는 전직 경찰관의 고백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경찰이 보낸 편지 한 통에 대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극찬했다. 편지의 주인공은 지난 해 1월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당시 통역을 맡은 전직 경찰 임보영씨다.

 

임 씨는 키아이 특별보고관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경찰 지휘부가 시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체면을 살리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미 부패하고 정치화된 조직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직 바깥에서 압력을 가해 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경찰 개혁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경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한 임 씨의 용감한 선택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임씨의 고백을 보는 15만 경찰의 마음이 어떨지 경찰 수뇌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바란다.

 

무능한 정부대처 속에 현실화되는 중국의 사드보복,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인가?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경제보복이 일선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실화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자본은 잇달아 한국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취소했으며, 기업매각 입찰을 취소하는 등 비공식적인 경제보복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코스닥 상장사인 모기업의 경우 중국 국영투자기관이 직접 사드배치를 포함한 한중관계의 민간한 사안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중국국영기업이 직접 사드배치를 언급하며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앞으로 공식적인 경제보복의 신호탄이라는 예측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절체정명의 경제위기 속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마이동풍 식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 논의와 같은 민감한 외교문제를 기능이 상실된 박근혜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익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사드배치 논의는 차기정부에서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중국 역시 보복적 경제조치는 양국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외교적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다.

 

2.이재정 원내대변인 10:05
(1) 국민이 주인 된 대한민국임을 증명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 박근혜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밝혀낼 마지막 청문회, 핵심증인 반드시 출석해야
(3) 대통령 꿈꾸는 황교안 권한대행, 고위 공무원 기강이나 되잡아라
(4) 경찰양심 일깨워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감사하다는 전직 경찰관의 고백
(5) 무능한 정부대처 속에 현실화되는 중국의 사드보복,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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