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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2/22 [06:45]

소병훈의원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헌법재판 공백방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수행 해야 -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경주시시 갑)20161221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 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된 주요조문은 제7(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병훈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판관이 본인이 맡은 임무를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회피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급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러한 제도적 모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 외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박경미, 백재현, 설 훈, 신동근, 이재정, 인재근, 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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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2 [06:4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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