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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박근혜 공약가계부와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석결과 내놔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12/21 [07:46]

김정우 의원, 박근혜 공약가계부와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석해 보니 

 

- 재원대책 6.4조원이 비었고, 그 결과 5조원 사업 반영 안 돼 -

- 취순실과 의리는 지키는데 국민과 약속은 지키지 않는 정부 -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편집부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20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점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현황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 반영 규모도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5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필요한 재원과 그 확충 계획을 대차대조표로 정리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이 가계부를 보면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간 134.8조 원의 재원이 필요했다. 그를 위해 세입대책으로 50.7조원, 세출절감으로 84.1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같은 기간 재원이 128.4조원에 그쳐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계획보다 6.4조원이 모자랐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재원대책

(A+B)

가계부

7.4

17.4

30.5

36.8

42.6

134.8

중기(14~18)

7.8

17.2

27.8

34.8

40.8

128.4

차이

-0.4

0.2

2.7

2.0

1.8

6.4

세입대책

(A)

가계부

2.9

7.9

11.8

13.7

14.4

50.7

중기(14~18)

3.3

8

11.4

12.7

13.4

48.8

차이

-0.4

-0.1

0.4

1.0

1.0

1.9

세출절감

(B)

가계부

4.5

9.5

18.7

23.1

28.1

84.1

중기(14~18)

4.5

9.2

16.5

22.1

27.4

79.6

차이

0

0.3

2.2

1.0

0.7

4.5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 분석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공약가계부에 따른 투자계획 및 반영현황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가계부 상 5년 간 소요액은 134.8조원이었지만, 실제 같은 기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반영된 투자계획 규모는 129.8조원에 불과하다. 5조원에 해당되는 공약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소요액

가계부

6.6

15.3

29.1

37.6

46.2

134.8

중기(14~18)

6.6

15.6

29.2

36.6

41.7

129.8

차이

0

-0.3

-0.1

1.0

4.5

5.0

경제부흥

가계부

2.2

3.6

6.5

9.3

12.3

33.9

중기(14~18)

2.2

4.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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