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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가금류 2000만마리 이상 살처분 '정부는 무엇을 했나'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알량한 시급까지 떼어먹는가?
 
오미정 기자 기사입력  2016/12/20 [16:31]

일주일만에 '혁신과 통합' 이뤘다는 새누리당 친박계

지난 13, ‘혁신통합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오염시키며 출범했던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 일주일 만에 해산을 발표했다.

 

친박계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비박계인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거부하면서 새누리당 장악에 승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같다.

 

모임의 대표인 정갑윤 의원, 이인제 전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는 해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환골탈태와 새로운 보수정당 탄생을 위해,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친박이라고 의미하는 어떤 모임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부터 친박계 결집을 위해 출범한 임시모임이란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진해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뻔뻔할 수 있는가.

 

보수연합은 활동목표로 제시한,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및 국가와 사회발전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 설정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어마어마한 활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라는 것이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가능한 것이라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그 대단한 활동 목표를 다 이룬 것인지, 새누리당 친박계의 쇄신은 난망해 보인다.

 

AI로 전국 초토화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했나

살처분된 가금류가 2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조류독감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어제는 천연기념물인 서울대공원의 황새가 폐사했고, 원앙도 양성판정을 받고 살처분됐다.

 

방역당국에서는 당초 AI의 원인을 철새에 있다고만 보고, 가금류 사육 농가를 느슨하게 관리하는 등 초기 방역대응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염성이 강한 AI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다.

 

AI 발생 한달 후인 지난 16일에서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한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려 적극적인 방역에 나섰다.

 

AI의 확산으로 인해 닭과 오리는 물론 계란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식탁물가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항공편을 통한 계란 수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바짝 긴장해야 할 상황인데, 정부는 웬일인지 안전하니 걱정할 것 없다는 무사안일한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놀이에만 빠져, 전국 방방곡곡 가금류 농장의 농민들과, 산채로 땅 속에 묻히는 닭과 오리들의 피울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알량한 시급까지 떼어먹는가?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파크 계열의 음식점이 44천명에 이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수당을 조직적으로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연차수당 미지급, 꺾기, 강제조퇴 등 편법 운영을 통해 1년 동안 무려 84억원에 이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떼먹었다. 또한 임금 체불,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동관련법을 위반해 왔다.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은 총 100억 원에 이른다. 사실상 회사의 이익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착취에서 나온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헬조선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알량한 시급을 갈취하는 잘못된 기업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은 엄중하게 수사하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기업 비밀이라 몰랐다는 정부

정부가 유엔의 조사 답변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기업 비밀이라 몰랐다며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미뤄두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수는 공식 통계만으로도 1천명에 달한다. 공식 집계되지 않은 폐렴 및 폐질환 사망자수가 2만여 명이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 기간이 10년 이상임을 생각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무슨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판매할지는 기업의 마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태와 환경에 해악을 미치지 않는지 항상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미뤄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이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업들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우려된다

어제 검찰은 해운대 엘시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엘시티 비리의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현기환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고, ‘수십억 원대 헌 수표 거래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영복 회장 또한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적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검찰의 치밀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100억 원대 비자금 사용처와 로비 혐의를 규명하고 엘시티 관련 수사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지 우려된다.

 

엘시티 비리의 핵심은 인허가 특혜 의혹이다. 따라서 당시의 부산시장, 해운대구청장, 부산도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조사는 필수불가결하다.

 

검찰의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현 전 수석 구속기소로 엘시티 비리의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2. 박경미 대변인 16:20
(1) 일주일만에 '혁신과 통합' 이뤘다는 새누리당 친박계
(2) AI로 전국 초토화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했나
(3)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알량한 시급까지 떼어먹는가?
(4)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기업 비밀’이라 몰랐다는 정부
(5)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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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0 [16:31]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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