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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권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박마리 기자 | 입력 : 2016/12/20 [11:22]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오늘(20) 정론관에서 전국여성농민회와 함께 여성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 타파와 미래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권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8월 결산심사에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한 바 있다"고 밝히고 분석 결과, 중앙부처 성인지 예산중 다섯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지적하고 농민예산이 여성농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농식품부 성인지 예산을 보면 한 해 4,570여억원으로 41개 정부 중앙부처 성인지 예산 중 다섯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2001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지만 16년이 지났음에도 법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선언적 의미만 지녀 현장에서 여성농어민의을 위한 정책효능과 체감도를 느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과 전국여성농민회는 "해소를 위한 방법을 찾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실효있게 개정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6. 김현권 의원 11:0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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