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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서류조작으로 국고 지원 챙겨"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6/12/19 [09:22]
▲ 17일 오후 이진희.이영희 박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100만 촛불 속 이영이, 이진희 두 박사는 상명대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었다.

 

이들은 이날도 전 주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약속했던 상명대의 연구비 환수와 제안서, 전통문화대학교에 연구를 돌려 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또 다른 부정의혹, 상명대 조경학과 ‘교수 회사’ 학부생 명의 계좌로 수상한 입출금

 

상명대학교는 2005년 ㈜SM하이텍이라는 회사를 교수들을 등기이사로 내세워 학교 내 설립하여 학교내 사업을 진행하며 학생들 계좌를 사용하여 돈세탁을 해오다가 2014년 특성화대학에 선정되기 위하여 위 회사 등에 위장취업시켜 취업률을 높여 특성화대학에 선정되었다.

 

상명대 한 조경학과 학생을 만났다. 이 학생은 본 기자에게 당시 SM하이텍 직원이었던 조경학과 선배의 부탁으로 2010년 통장을 하나 만들어 빌려 달라고 해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이 학생은 그 통장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학생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다.(이와 관련 기사는 뉴스타파에서 보도됨) 2010년 9월 1일 SM하이텍이 학생 명의의 통장에 104만 원을 입금하고, 40분 뒤 현금으로 인출됐다. 같은 해 9월 28일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100만 원씩 5차례 걸쳐 500만 원이 입금된 뒤, 바로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전형적인 돈 세탁 방식이다. 1년 넘는 기간 1800만 원이 입금됐고 모두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뉴스타파보도된 자료)

 

이에 이재근 교수의 연구실에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받았으나 경찰의 이상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두 박사는 말하면서 경찰은 차명계좌는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결과에 대해 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이 박사는 회사에서 솔직히 이 학생들의 4대 보험료를 내주거나 월급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지급해야 하는 거겠죠.]

취업률을 교수 평가에 적용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 교수들은 공개석상에서 취업률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데도 교육부는 대학의 취업률에 계속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산업수요에 따라 입학정원 재조정하는 대학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육제도 자체를 취업중심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교육부 황우여 장관 지난 1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감안하여 산업 수요 중심 정원 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통하여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여 양적 미스매치를 점차 줄여나가겠다.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장서 대학을 이른바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16개 대학이 취업률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관련자 징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위장취업, 돈세탁하고 특성화대학선정에서 잘못된 것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상명대학교에 특성화대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위와 관련 보도 자료 참고

[뉴스타파] ‘교수님 회사’, 학생 통장으로 돈 세탁 의혹(2015.03.06.)

 http://newstapa.org/23908 

 

- jtbc [탐사플러스] 극단적인 학과폐지... 취업률 부풀리기도 만연(2015.03.2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20325

 

- [세종데일리] 교육부, 허위 취업공시 24개 대학 적발 ; 충청권 극동대, 영동대, 상명대 천안분교 등 5곳 포함(2014.04.22.)

 

http://www.sj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45

 

본기자는 자평통(자유민주통일 자문위원)과 문화재청.상명대의 연결고리에 취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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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9 [09:22]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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