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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토지자료이용 승인절차 폐지법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2/19 [08:15]

함진규의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토지자료이용 승인절차 폐지법

 

- 지적전산자료 이용자 신청에 의해 활용되어야 -

- 지적위원회 민간위원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명시 법제화 -

 

함진규의원(새누리당 시흥시 갑)이 2016년 12월 15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적전산자료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전산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11월 19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제16조제2항 단서), 지적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지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체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적위원회)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전산자료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함진규 의원은 “국민들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기 승인을 신청하려면 ‘이용 목적’ 등을 적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함진규 의원 외 박덕흠, 정용기, 정유섭, 김병기, 이채익, 김기선, 염동열, 이명수, 권석창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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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9 [08:1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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