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원「형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 보장 받도록 -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절차 위임근거 마련 -
함진규의원(새누리당 시흥시 갑)이 2016년 12월 16일「형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사건의 선고에서 사건종결 전 일반적 압수물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피고사건 종결 전까지 보관하기 곤란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진규 의원은 “만약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를 입 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함진규 의원 외 김기선, 김병기, 김성찬, 박덕흠, 박완수, 이장우, 임종성, 정용기, 정종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