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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테러방지법' 폐기 나섰다.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6/12/14 [10:45]

오늘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테러방지법' 폐기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오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적 촛불항재에 나선 국민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강조하고 "지금부터 지난 4년간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에 힘입어 당선 됐다는 의혹으로 출발했다"고 말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에 노골적인 방해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유야무야 시켰다는 의혹까지 받았다"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유오성' 간첩조작 사건의 전모를 소회하며 "중앙정보부가 했던 인권유린과 공작정치를 부활시키는 등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는데 '국정원'이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공안세력의 주도로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반대세력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감시를 자행한 의혹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기획과 지시에 따라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지며 국정원이 주도적 역활을 담당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테러방지법 폐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범주를 확장해 국정원 등 국가기구가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고 사찰을 합법화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법안이다" "테러방지'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이유만 내세우면,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개인통장도 멋대로 들여다보고, 휴대폰 통화와 문자같은 사생활도 언제든 훔쳐볼 수 있는 치명적인 악법"임을 설명했다.

 

'테러방지법' 통과 당시 야당,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전례를 깨고 국회의장(정의화)의 직권상정으로 '막무가내식 묻지마'식이 였다고 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1호 법안"임을 강조하며 "야권은 시급하게 시민노동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근혜정권의 적폐 청산을 이어가고 민주개혁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박근혜정권의 정책들을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2. 참여연대, 윤종오 의원 10:10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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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4 [10:4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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