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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야3당, 촛불민심 받아들여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공동행동 나서야”
정의당 12월 임시국회 개혁과제 선정 의원총회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혀
 
이황규 기자 기사입력  2016/12/13 [12:05]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의 12월 임시국회 개혁과제 선정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야3당에게 촛불민심을 받아들이고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했다.
 

▲ 정의당 노히찬 의원     ©이황규 기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에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합의되었지만 합의 직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출발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는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고, 당연히 야당은 이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 무언가를 도모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역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야당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며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지금까지 보여준 온갖 논란만 더욱 확대될 것”이며 “아직도 탄핵 민심을 인정하지 않는 친박 지도부가 건재한데다 정부 책임자만 박근혜에서 황교안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말인가”라며 여야정 정책협의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야3당이 우선해야 할 것은 모양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아니라,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논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야3당 공동행동의 복원”임을 강조하며 “정의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 등의 부정축재 환수법, 전경련 해체 결의안 처리, 탄핵대통령 특권예우박탈 법안 처리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산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박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정책 역시 탄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한일위안부 협정 무효 및 재협상 촉구, 노동개악 정책 폐기, 사드대책특위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등 언론개혁, 정경유착 기득권 해체 등 재벌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의 4대 개혁입법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조위 부활 등을 꼭 이뤄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야3당이 공동행동을 통해 먼저 결의하고, 이 결의로 정부를 압박하여 개혁과제를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허울뿐인 여야정 정책협의체에 시간을 뺏기는 것은 촛불시민이 주신 권능을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지금이라도 무용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벗어나 야3당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야3당은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에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직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출발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는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당연히 야당은 이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 무언가를 도모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역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야당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지금까지 보여준 온갖 논란만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아직도 탄핵 민심을 인정하지 않는 친박 지도부가 건재한데다 정부 책임자만 박근혜에서 황교안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야3당이 우선해야 할 것은 모양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아니라,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논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야3당 공동행동의 복원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최순실 등의 부정축재 환수법, 전경련 해체 결의안 처리, 탄핵대통령 특권예우박탈 법안 처리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산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박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정책 역시 탄핵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한일위안부 협정 무효 및 재협상 촉구, 노동개악 정책 폐기, 사드대책특위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등 언론개혁, 정경유착 기득권 해체 등 재벌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의 4대 개혁입법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조위 부활 등을 꼭 이뤄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야3당이 공동행동을 통해 먼저 결의하고, 이 결의로 정부를 압박하여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허울뿐인 여야정 정책협의체에 시간을 뺏기는 것은 촛불시민이 주신 권능을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이라도 무용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벗어나 야3당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1. 노회찬 의원 11:35
노회찬  "야3당, 촛불민심 받아들여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공동행동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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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3 [12:0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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