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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의원,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12/12 [07:47]

박 정 의원,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 유휴 토지, 정서적 즐거움과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

-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 필요 -

 

박 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이 2016년 12월 9일「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 공간, 작은 조각 공원, 간 이 북까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나 마을 주변을 돌아보면 집을 짓지 않고, 별다른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 토지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는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 아둔 장소가 되어 있기도 하고, 타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답답하고 우중 충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이처럼 마을과 골목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부지들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이 되도록 공적으로 관리 하는 한편, 더 나아가 예쁜 꽃밭으로 조성한다든지, 텃밭으로 가꾼다든지, 나무 쉼터나 간이 도서관 등 정서적 즐거움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 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 여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 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 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 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김한정, 문미옥,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우원식, 유동수, 유은혜, 윤후덕, 임종성, 제윤경, 최운열,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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