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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은 여전히 즉각 퇴진
 
편집부 기사입력  2016/12/11 [10:10]

국민의 명령은 여전히 즉각 퇴진

이제 재벌 체제를 끝내자

 

오늘(12/9) 국회가 압도적 표차로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200만의 시민항쟁과 95%의 여론에 힘입어 국회가 모처럼 자기 할 일을 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국민의 명령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에 있다는 점, 오늘의 역사적 퇴행을 낳은 구조적 권력인 재벌을 해체하는 과제가 이 시대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탄핵 가결로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이 정지된 것은 다행스럽고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박근혜가 청와대에 거처하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불쾌하다는 것이다. 낱낱이 드러난 박근혜의 됨됨이 때문이다. 그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다. 사실 야당을 비롯해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국민들이 이를 적극 지지한 것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근혜에 대한 유효한 제재 수단이 탄핵이었기 때문이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느긋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야당도 탄핵 추진과 별개로 즉각 퇴진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행여 탄핵안 가결을 자축하면서 슬그머니 즉각 퇴진 당론을 접는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야당에도 등을 돌릴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당은 탄핵안 가결을 마냥 축하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 주목한다. 바로 재벌 체제의 문제이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은 제재를 받는데 뇌물을 건넨 재벌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약간의 망신만 당했을 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게이트의 진짜 주범은 재벌들임을 알 수 있다.

 

뇌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다 드러났다. 삼성가의 이재용 3대 세습을 정부가 지원하고,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 이권이 흥정 되고, 어떤 재벌은 대통령 사면이 어떤 재벌은 세무조사 면죄가 거래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모는 노동개악이 군사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총선에서 다수를 점한 야당의 총선공약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은 저지되었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재벌에게 한가득 특혜가 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만드는 규제 완화 법안이 줄기차게 입법 절차를 밟아 왔다.

 


재벌 체제로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하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부패 비리 재벌들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주요 재벌기업들을 국민 기업으로 만드는 싸움이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그 싸움의 중심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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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1 [10:10]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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