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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근로기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2/07 [06:44]

김경협의원「근로기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체불임금방지법

 

-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

- 임금체불하면 2배 지급해야 -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청구 법제화 -

 

김경협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시 원미구 갑)이 2016년 12월 6일「근로기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 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2015년도 연간 체불임금은 1조 2,993억원이고 피해근로자는 29만여명에 이르며,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의도적 체불, 악의적․상습적 체불, 임금 계산 다툼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직원임을 특 정할 수 있는 표시,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및 고용형태,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 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근로조건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 로 지급된 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및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근거사 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 여야 한다.

 

제43조의4(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청구)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 중 일시금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업주 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 외에 그 임금등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 동안 임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월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부가금 지급 청구는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6조(과태료)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3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臨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경협 의원은 퇴직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체불 지연이자(연20%)를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부과토록 하여, 반쪽짜리 지연이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임금체 불 예방장치로 작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지급 시 표준임금명세서를 의 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을 엉터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 행을 개선하고 편법적인 포괄임금계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체불로 고통 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상당한 금전적·시간적 비용 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경협 의원 외 최명길, 서영교, 윤후덕, 임종성, 김병욱, 박 정, 박경미, 윤종오, 이용득, 이정미, 이찬열, 서형수, 전혜숙, 안규백, 김상희, 신 창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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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7 [06:4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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