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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박대통령 즉시 퇴진하거나 조속히 탄핵해야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2/02 [07:27]

김정우 의원, 박대통령 즉시 퇴진하거나 조속히 탄핵해야

 

- 경제상황이 메르스 때보다 악화되었는데 청와대는 사실상 마비상태 -

- 대한민국 경제를 염려한다면 국정공백 기간 최소화해야 -

 

김동수보도국장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편집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정책위 부의장,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때보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최근 경제가 더욱 어렵다. 그런데도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의 기능은 마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세월호 참사(‘14.4.16), 메르스사태(’15.5~12), 박근혜최순실게이트(‘16.10)의 전후를 비교해 보면 세월호 참사때는 3.8%p 하락(‘14.4. 108.1 ’14.5. 104.3), 메르스 사태때는 6.7%p 하락(‘15.5. 105.1 ’15.6. 98.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는 6.1%p 하락(‘16.10 101.9 ’16.11 95.8) 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불안심리는 세월호 참사 때보다 높고, 메르스 사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정책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가 4주간 열리지 않고 있고 부처별 신년업무보고 일정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자칫하다가 청와대 기능마비로 인해 정부부처 특히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이 너무나 불확실해서 경제가 어려운 때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다면 조속히 자진 사임하여 국정컨트롤 기능을 회복하는 길을 택했어야 한다. 퇴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에 떠 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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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2 [07:2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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