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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11/29 [09:16]

박주민의원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확보, 행정력 낭비 줄여야 -

- 청년수당 등 복지 자치권 강화해야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갑)20161122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업무 부담이나 재정의 악화를 겪는 것에 대한 우려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뿐더러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겪었고, 성남시도 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의 시행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6(협의 및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주민 의원은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는 막아야겠지만, 소규모 사업 또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사업까지 정부의 반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박주민의원 외 김철민, 김정우, 강병원, 어기구, 김종민, 김태년, 유승희, 손혜원, 김병욱, 김해영, 송옥주, 전해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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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9 [09:1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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