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축제가 아닌,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국민들의 '아우성' ㅣ 민주당 이재정 현안브리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하루 만에 말바꾸는 일본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협정을 맺었는지 알고는 있는가.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6/11/25 [09:5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5) 국회 정론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편집부

검찰수사 직전 최순실의 증거은폐, 우병우가 핵심이다.

지난 24일 법원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증거는 파기되고 인멸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의 때늦은 뒷북수사가 한심하다

 

최순실은 독일에서 체류 중이었던 지난 10월 25일,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10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 바로 하루 전의 일이다. 텅 빈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오던 검찰의 모습이 이제 서야 이해가 된다.

 

누가 최순실에게 압수수색을 알려줬겠는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 된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외면한 우병우 구속수사가 결국 이번 사건의 증거파기와 인멸을 방조한 것이다.

 

검찰은 당장 우병우를 구속수사하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에 교육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교육부는 집필기준 비공개에 대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역사교과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로서,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과이다.

 

아무도 모르게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당성도 추동력을 상실했다.

 

전국 15개 교육감들은 어제 일제히 국정교과서 반대를 공식화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원하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 혼란과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역사는 무엇인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는 이 순간, 당신들 역시 정권을 비호하는 부역자로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

 

위안부합의, 파기만이 해답이다.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양보로 인한 굴욕적 담합이다.

 

이 굴욕적 담합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합의다. 취소와 파기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피해 할머니들에게 원치 않는 현금지급을 강요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항일역사 부정과 친일행적 지우기가 반민족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합의다. 이제 파기만이 해답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하루 만에 말바꾸는 일본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협정을 맺었는지 알고는 있는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하루만인 어제, 일본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대피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국 군 배치상황, 공항 및 항만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협상재개 27일 만에 졸속으로 협정을 맺었을 때, 그 때 전 국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견했다. 오직 박근혜정부만 몰랐던 것이다.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인 자주국방과 안보마저무능, 무책임, 무기력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정부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마음속에서 탄핵당한 대통령과해임결의안 통과를 앞둔 국방부장관이 조급하게 처리한 이번 협정체결은 제2의 위안부 합의이다.

 

퍼주기 식 협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몫이다.

 

정부는 국익 누수, 굴욕적 협정의 원천 무효를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착수하라.

 

전 세계의 놀림거리 된 푸른지붕 아래 푸른알약, 왜 부끄러움은 국민몫이 되어야 하나

푸른 집 속의 푸른 알약. 청와대의 특정약품 대량구입에 대한 외신보도 제목이다.

 

맥이 빠진 한국 대통령이 해당 약품 구입사실을 인정했다는 영국 가디언지 기사는 가장 많이 본 국제면 기사 1위로 등극했다.

 

케냐를 방문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케냐 언론이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운 사실이 밝혀지면 질수록 부끄러움의 몫은 죄 없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럴 줄을 몰랐다는 국민의 한탄이, 한국인임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는 해외 교민의 심경토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며 당당하기 이를 데 없다.

 

청와대가 변호인을 내세워 강조한 대통령의 사생활은 관심없다. 국민은 관심없다.

 

이번 사건은 공적 기관의 자원과 기능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의 공적 책임을 망각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위는 그저 축제가 아니다.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국민의 아우성이다.

 

제발 착각말고 이제 그만 내려와라.

 

경찰은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의 광장을 지켜달라

경찰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로 청와대 앞 집회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서울로 상경중인 울분에 찬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에 대해선 교통소통을 이유로 서울 진입 자체를 막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집회로 인한 교통혼잡이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내세우는 교통소통과 혼잡,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집회를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준엄한 촛불의 행렬을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지난 한달 간의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몸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경찰이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고, 국민의 목소리다.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수 백 만개의 촛불이 환히 타오를 우리의 광장을 지켜달라.

 

1.이재정 원내대변인 09:45
(1) 검찰수사 직전 최순실의 증거은폐, 우병우가 핵심이다.
(2)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에 교육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3) 위안부합의, 파기만이 해답이다.
(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하루 만에 말바꾸는 일본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협정을 맺었는지 알고는 있는가.
(5) 전 세계의 놀림거리 된 푸른지붕 아래 푸른알약, 왜 부끄러움은 국민몫이 되어야 하나
(6) 경찰은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의 광장을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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