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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중진 의원들, 한목소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6/11/24 [16:11]

야3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정부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회 제6간담회장에서 열린 이 간담회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문제점들을 발제 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가서명 되었고 국회 법제처가 '국회 동의 필요없다'고 유권해석 후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비공개 처리 통과 시켰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일본에 협정체결 '연기'를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21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특수성'을 강조하고 '더 성숙'한 시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국방부는 10월 26일 논의를 통해 재협상을 확정하고  27일 이를 발표했음을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급속하게 진행 된 이유를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일 외교,국방장관회담과 한-미 연례안보서 미국이 오바마 미 대통령 임기안에 처리를 위해 이 협정을 강력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번 협정의 문제점 중 '정치적-국제정치적, 일본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과 내용, 이득의 불공정성 등 많은 부작용적인 요소들이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다른점을 홍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일본은 특수한 나라이므로 한국의 국가 주권을 침탈, 병탄했던 국가와의 군사협정 체결은 당연히 헌법 60조 1항, 상호원조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 된다고 밝히고 국방부는 재협상 발표 후 26일만에 협정을 체결 했다. 필리핀은 이 협정 체결까지 72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한다면 '속전 속결'로 이뤄진 것은 '국민여론의 수렴절차, 국회에 보고와 청취 등 모든 절차가 생략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임받은 권력인 정부가 위임자인 국민의 뜻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문제나 종군위안부, 강제징용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 우리가 서둘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또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건국이래 어떤 정부도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연동시킨 정부는 없었다"며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명분삼아 한반도의 통일, 평화, 안보 주권과 관련 문제에 안보 협력국이 아닌 안보 위협국이 될 수 있는 일본이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일본에 주는 군사정보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줄 수도 있다"며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으로 불바다가 될 수 있고,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남과 북의 냉전구도를 다시 형성되고 남북 분단 상태가 고착 될 것이라는 뜻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정동영 의원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중심으로 무효화 노력을 기울이겠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 의원은 <민주당>강창일, 설훈, 이종걸 이원욱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노회찬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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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4 [16:11]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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